법령 상속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694 판결
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9 선고 2010누40030 판결
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1991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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